2025년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경직성과 거래 절벽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 완화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기의 강력한 규제 정책 이후, 윤석열 정부는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는 동시에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다수의 규제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규제 완화가 실제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합니다. 시장 반응, 집값 변화, 실수요자 중심 정책의 효과라는 세 가지 축으로 그 영향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시장 반응: 거래량 회복과 심리 변화
규제 완화의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거래량 증가입니다. 2023~2024년 중 거래량이 극도로 침체되었던 반면, 2025년 들어서는 주요 대도시를 중심으로 거래가 서서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로 인한 규제 부담 완화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으로 보유자 매물 출회 증가
- 금리 완화 기대감과 맞물려 수요자 심리 회복
서울, 수도권을 포함한 일부 지역에서는 실제로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한 곳도 있으며, 이는 부동산 심리 지수의 회복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회복세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지는 않고 있으며, 지역·가격대별로 온도 차가 큰 상황입니다. 고가 주택 시장보다는 중저가 주택, 특히 실수요 중심의 중소형 아파트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집값 변화: 급등은 없지만 반등 조짐
2025년 들어 부동산 가격은 급격한 상승은 아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약한 반등세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규제 완화로 인한 투자 심리 회복과 공급 부족 지역의 수요 집중 현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요인이 집값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 공급 지연 우려: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실제 착공까지는 시간이 소요되어 공급 부족 우려 존재
- 수도권 집중: 서울 및 수도권 주요 지역은 여전히 수요 초과 상태 유지
- 심리적 바닥 인식: 매수 대기자들이 하락 마무리 기대감으로 점진적 매입 시작
실제로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2025년 2분기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년 대비 1.5% 상승했으며, 거래량 증가와 맞물려 가격 반등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변화는 지역별, 단지별로 편차가 크며, 정부는 급격한 가격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유동성 조절 및 공급 확대 정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실수요자에게 미치는 영향: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규제 완화의 또 다른 주요 수혜자는 무주택 실수요자입니다. 다음과 같은 정책 조정이 실수요자에게 직접적인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LTV 우대 확대: 생애최초, 신혼부부 등 대상자에 대해 LTV 최대 80%까지 확대
- 청약 제도 개편: 가점제 위주에서 추첨제 확대 적용, 청년 및 1인 가구 기회 증가
- 공공분양 확대: ‘역세권 첫 집’ 등 청년·무주택자 맞춤형 공급 지속
또한, 보금자리론 금리 인하 및 한도 상향 등 금융 접근성 향상 정책도 병행되어 실수요자의 대출 여건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들어 청약시장 경쟁률도 일부 회복되고 있으며, 내 집 마련 수요가 시장으로 복귀하는 모습입니다.
다만 여전히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만큼, 실수요자들이 대출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DSR 완화, 장기 고정금리 상품 확대 등 추가 보완 정책을 검토 중입니다.
결론: 시장 안정과 실수요 중심 구조로 재편
2025년 부동산 규제 완화는 단기적인 가격 급등을 야기하기보다는, 거래 정상화와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구조 재편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거래절벽으로 인한 시장 경색을 해소하고, 중장기적 주거 안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는 공급 확대, 규제 완화, 금융 완화 정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투자보다는 실수요자, 고가보다는 중저가, 투기보다는 거주 중심 정책이 강화되는 가운데, 시장 참여자는 각자의 여건과 시기를 고려해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